한덕수 총리, 홍장표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 말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어떻게 정리될 지가 관심사'라고 묻자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불만을 표한 데 대해서는 한 총리는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 물론이죠"라고 단언했다.
한 총리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논란에 대해 "지난번에 '원래 발표됐던 인사가 원안이고 누가 끼어들어 나중에 고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정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말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팩트 파인딩을 해야겠다, 그 기초 하에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부분(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건 불법이 보이는데 왜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안 보이냐"라며"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화물연대 파업에서 한번 시도했다"며" 과거처럼 불법처럼 운행하려는 차를 가로막고, 공장 못 들어가게 정문에서 점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켰다. 물론 위반한 분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에 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며 "우리가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를 통해 개혁,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장에 따라 과거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든 기업이든 차별화(불평등화)가 돼서는 안 되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한 총리는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수형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