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대스크포스(TF)' 유족 초청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났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정부는)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 방점을 두고 저희는 계속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어제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을 완전 거부했다"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 번복한 것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하루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월북판단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족들에 사과했고,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소송 항소를 취하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실 정보부존재통지를 해 목록까지 기록물로 지정돼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고등법원 영장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 협의절차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 씨가)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는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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