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촉법소년 연령하향 검토' 한동훈 저격…"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UN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이 낮추는 것 반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분도 별거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사진=연합뉴스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희망22 동행포럼에서 특강하는 진중권. /사진=연합뉴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UN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이를 낮추는 걸,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현실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바탕에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