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소기업 직원도 대기업 콘도 이용"…복지공유제 공약 제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 이용, 대기업은 세제 혜택 누리도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7번 공약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가 매일 내놓는 생활밀착형 공약시리즈로,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복지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포인트)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p나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임금에 이어 낮은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정도로 복지 수준은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대기업의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세부적으로 공제 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 비용으로 인정돼 세액 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