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무용론' 조세연에 "희한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세연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 분석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 지사는 어제(5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의 원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또 여행 숙박업 매출 증가 역시 지역화폐의 본 목적이 아니란 점을 꼬집으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와 조세연이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놓고 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조세연에서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지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amable0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