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며 "그 중심에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그게 뭘 하는 건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는 흔적이 없었다"라며 "555조8000억원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않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오늘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정권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돼가는 불법과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데 대한 부끄러움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라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 맞서 싸우고 국민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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