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세대 벤처기업가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를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제3법을 띄우며 '경제정책의 외연확장'을 시도했으나 경총을 중심으로한 재계 뿐 아니라 국민의힘원내 인사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경제3법의 '바터'(물물교환)로 김 위원장이 10월띄운 것이 노동법개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아직 구체적인 노동법 개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강요 등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을 비롯해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사관계 개편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내다보고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한국노총 방문은 노동법 개정을 꺼낸 이후 노동계와 가지는 첫 자리다. 민주노총에 비해 노사관계 개혁에 다소 유연한 편인 한국노총을 먼저 만나 설득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지난 경총과의 만남처럼 이번 한국노총과의 만남에서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김 위원장에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에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관계법 개편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점차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수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편은 절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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