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또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선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정부에도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 안전 문제를 검증해달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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