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美, `종전선언` 이견 없다? `견강부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사의 발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태 의원은 "미국에선 지난해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은 미국 상하원을 포함, 535명 중 약 9%"라며 "미국 의회에선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가 이런 미 의회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알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백업하기 위해 극히 일부 의견을 따와 답변한 것"이라며 "이를 본 국민은 미국을 오해하고 종전선언을 오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2017년에 모두 완성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처음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할 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함께 추진하겠다더니, 이젠 종전선언을 비핵화 앞에 두자고 한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는 걸 깨끗이 인정하고 달라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종전선언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