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文정권 `단기 청년일자리` 수…MB·朴 때보다 높아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가 1만2710명(예산 778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러한 수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현 정권이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 가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얘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실업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6개월 미만 18~34세 미만 단기 일자리'를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 단기 일자리 채용은 1만2710명(예산 778억 소요)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 정권의 청년 단기 일자리 채용인원과 예산은 이명박 정부 때 6373명(예산 213억 소요), 박근혜 정부 때 8919명(예산 359억 소요)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단기 일자리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2배, 박근혜 정부보다 1.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년 단기 일자리가 없다가 현 정부 들어 채용인원이 각각 1850명·712명을 기록했다. 청년 단기 일자리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51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45억1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일자리 정권별 채용 예산 현황 표.[사진 출처 = 송석준 의원실]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3.4배, 박근혜 정부보다 4.7배,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16배, 박근혜 정부보다 13.6배 늘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채용인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18.7배, 박근혜 정부보다 1.8배, 예산은 이명박 정부보다 31.7배, 박근혜 정부보다 2.2배 증가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청년 단기 알바의 업무유형은 문서복사 등 사무보조, 상하차 업무, 제설작업, 승객안내 등 단순 업무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단기 알바로 실업률을 줄이는 눈속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만 좀먹는 공공기관 단기 알바 양산을 지양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 해결의 궁극적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