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느는데…60% 기업 지원 못 받아"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다수 기업들이 분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재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올해 9월 902개사로 57%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올해 9월 기준 39.8%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분쟁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기업의 축소 원인으로 '고단가 지원 유형'(기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지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 의원은 "관련 예산이 지난해 9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원 받은 기업이 승소 취지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2건이었고, '불리하게 종결' 된 경우는 55건이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은 법제도가 다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을 받는 경우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