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조경태 "文정부 부동산 세금폭탄…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시장에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질타가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과도한 증세 부작용이 1주택자를 향하고 있다"며 "부동산 재산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도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큰소리 쳤지만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를 증세로 접근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한다며 눈물 흘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자기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 마련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 발표한 주택 정책이 실책이란 걸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