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다"며 "반면에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달나라'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4년 만에 23억원이 오른, 60억원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큰소리 치는 장면을 보셨냐"며 "그 어떤 얘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군 소유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야 한다"며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여당 인사들도 정리해야 한다"며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 두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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