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면서 세제혜택" 꼼수 막을 세법 개정안 나와

회삿돈으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9일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알려졌고,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 7대를 법인 명의로 사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비용 명세서와 업무전용 운전자보험 서류, 운행 기록, 업무용 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실태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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