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심상정,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국민들에게 사과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 수준을 넘어 '노무현 정부' 때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나.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는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대응차원의 정책이어선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의해 유명부실화된 종부세를 애초 보유세 취지의 부합하게 정상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과표 최고구간에 대한 종부세율은 3% 였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2.7%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