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려와야"…`김현미 사퇴론` 꺼낸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토 대부분을 규제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400조가 됐다"며 "지난 정권 대비 아파트가격을 50%나 인상시킨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이제 그만 실정을 멈추고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강남 집값은 여전히 폭등세이고,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집을 움켜쥐고 있다"며 "여기에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서민들의 주거만 불안정해졌음을 정녕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현 정권은) 수년간 국내 부동산시장의 실태나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진단조차 잘못됐고, 온통 그물로 얽어놓은 듯한 잡다한 규제로 인해 시장은 혼란 그 자체가 됐다"고 재차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 수요억제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한강변이나 역세권 고밀화 개발과 합리적 재건축 활성화대책 등을 마련해 수요공급법칙에 따른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 일선에서 정책만을 논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강대강의 정책을 펼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한가운데에서 24시간 고민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