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극한 대치…직권상정 시사
미디어 법 상정을 계기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경제 민생 법안 심사를 마쳐달라며 직권상정을 시사했습니다.
▶ 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디어 법 상정을 계기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경제 민생 법안 심사를 마쳐달라며 직권상정을 시사했습니다.
▶ 보험 가입자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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