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동산 탈세 추징 세금만 2조 6천억…적발에 행정력 집중해야"

김두관 "부동산 탈세 추징 세금만 2조 6천억…적발에 행정력 집중해야"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2조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천309건, 추징세액은 2조 6천6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 원(7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천29억 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은 3천815억 원(14%)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천455억 원, 2013년 5천630억 원, 2014년 5천520억 원, 2015년 5천549억 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천5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천897건, 2013년 5천46건, 2014년 4천388건,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 등 4천500∼5천 건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