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바 없다"

청와대가 12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상철 1차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도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철 1차장은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은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스탠스(입장)"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상철 1차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 2375호와 관련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불용 의지를 보여줬고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강도 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철 1차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