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 강연한 유승민, 경제정의 위한 ‘혁신 성장’ 강조

새누리당 내 대권 잠룡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에서 “소득·임금 주도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만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혁신성장이란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탈피해 혁신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등 잘못된 문제를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선 시장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혁신기업이 많이 생겨나아 하고, 혁신기업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있도록 창업생태계를 마련해줘야하는게 정치권이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을 통한 혁신기업 탄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 주도의 ‘창업 금융’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금껏 재벌 대기업들이 클때까지 관치금융을 정부가 수십년간 해왔다”며 “지금 창업하는 이들 도와주는 신용보증기금과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가능성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국가가 예산을써서 창업금융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한국 시장경제를 재벌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한 뒤 “재벌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통한 사익 편취 등을 정확하게 어떻게 견제할건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재벌 개혁을 통해 혁신기업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또 여야 충돌로 멈춰선 ‘국정감사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북핵에 지진에 경제난까지 나라가 어려움에 쳐했는데 우리 집권당이 국감을 안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국감 보이콧’ 당론을 거부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방위 국방을 하겠다는 뜻에 100% 동감한다”며 “(국감 강행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 당이 그렇게 막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의원들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말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동훈 기자 /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