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우리 문화가 바뀌어 더이상 필요없게 될 때 법의 목적이 완수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3일) 강원도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강연을 갖고 "(김영란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한 축 중 하나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인데 잘 안된다"며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인·관료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또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공론화되고 하면 이제 사회적 기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 시작하자는거죠. 그럼 하지 말자고 하는건 아니자나요. 이해 충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들 선진국에서 이미 다 다루고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거 다루는것처럼 착각하면안된다. 사실은 지금정치권에서만 이런 여러가지 좀 저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있는데, 저는 전부다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ㅎㅎ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부하기시러 여러가지 핑계대는 그런모습은 국민보시기에 좋지않다
안 전 대표는 오늘(3일) 강원도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강연을 갖고 "(김영란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한 축 중 하나가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인데 잘 안된다"며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인·관료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또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공론화되고 하면 이제 사회적 기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화 시작하자는거죠. 그럼 하지 말자고 하는건 아니자나요. 이해 충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들 선진국에서 이미 다 다루고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거 다루는것처럼 착각하면안된다. 사실은 지금정치권에서만 이런 여러가지 좀 저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있는데, 저는 전부다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ㅎㅎ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부하기시러 여러가지 핑계대는 그런모습은 국민보시기에 좋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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