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선심성 예산편성 안돼" 못박은 대통령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설명하면서 거듭 ‘속도’를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추경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본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안에 발목이 잡혀 추경안 확정과 집행이 차일피일 지연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실시가 필요하다는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때 박 대통령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을 당부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규제 입법이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년 일자리도 오히려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포퓰리즘적 입법과 관련해 그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편익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의 입법화를 막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