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제 사회와 노력 지속…안보·경제 다 챙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안보라는 것이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교류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적인 신뢰구축 등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북핵 상황이 범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악화일로에 놓여 ‘안에서 문제를 풀기 힘들어진’ 측면도 고려됐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국제사회와 이해 당사국들을 최대한 개입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핵포기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한반도 안보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국제화’됐다. 현재 북한은 과거보다 국제사회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주기를 훨씬 짧게 가져가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위험한’ 골칫거리가 됐다.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훨씬 엄중해졌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 주요 당사국을 넘어 인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미·일은 물론 중·러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 중·러와 전략적 소통에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 중·러가 주도하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주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CICA 회의에는 통상 차관급을 파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CICA에는 처음으로 외교 수장을 보내 중·러에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제재·압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은 것도 북핵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 미국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를 통해 “북한 SLBM이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달성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발사실험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링 연구원이 북한 SLBM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근거는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과 음속의 발사속도를 달성한 점 등을 들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