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대책’…결국 방사청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한다

방위사업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계획 및 쟁점별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중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26일 “방위사업청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보고에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박 대통령에게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관계자는 “AESA 레이더를 국내 개발할 계획이지만 기술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3개국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3개 국가는 한국의 KF-X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이고, 기술협력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IRST 등 나머지 3개 기술은 국외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KF-X 개발계획을 보고받은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27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종합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KF-X 종합대책안을 성실히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개발 사업은 조만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대통령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문책 또는 개발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