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영향 日군사활동, 韓요청.동의없인 안돼"

정부는 8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관련국간 신뢰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구체화되는 과정에도 미일 양국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우리의 추가적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날 일본에서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반영,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