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소행일 개연성은 높지만 가능성으로 볼 때는 100% 단정할 수 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의 소행으로 최종 판단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이런 언급해 논란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측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천안함 사건을 북측에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저세상으로 갔고, 우리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면서 "5·24조치의 효율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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