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오납 국세 1조원 넘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거둬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국세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과오납 금액은 총 1조886억원으로 전년의 1조5천83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실과세는 세무행정에 대한 부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