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12월 19일 협력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식사를 같이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확대를위해 힘써왔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기 '대선불복 1년', '민심불복 1년'이라고 서로를 평가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측에서는 국정원 등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3급 군무원인 단장의 책임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2014년 12월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벌어진 일들에서 보여지듯 1년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안보와 외교 부문에서는 나름대로 후한 점수를 받아온 박근혜 정부가 왜 국내 정치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야당의 끊임 없는 발목잡기라고 하기에는 여권의 무책임성이 너무 드러난다. 이렇게 국내 정치의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주요한 문제를 혼자서 챙기고 너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은 여실히 드러났다. 여권의 핵심부도 어느 누구가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될지 몰랐다. 언론을 통한 검증은 물론, 여론을 반영한 인사는 애초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꼼곰히 수첩에 받아적었다. 야당에서 대통령을 행여 흠집내는 발언만 해도 여권인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야당을 맹공격했다.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정치권의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기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만 바쁜 것 같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야당과의 첨예한 협상과정 중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대통령이 바라보기에는 모든 주요 현안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평할지 몰라도 이러한 통치 시스템은 바로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대선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이 독일의 메르겔 총리를 거론하며 쓴소리를 날렸다. 새벽부터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장시간 토론 끝에 연정에 끌여들였던 기민당의 메르겔 총리 사례를 거론했다.
물론 청와대에서 바라볼 때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권력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리고 여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높으면 내부 균열이 심해져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 시범 케이스로 채동욱 총장이 확실하게 정리 되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 역시 적절히 정치적,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고립시키면 되는 것이지 계속 야당의 입장을 들어주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에 방해된다고 결론내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21세기에 전혀 적당한 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철학이다.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이다. 아침이면 쏟아져 나오는 러시아워 물결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자식의 학비를 걱정해야 하고 은행이자 마감 날짜를 기억해야 하고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잡도 망설여서는 안되고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조달해야 한다. 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도 매달 부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그렇다. 경제가 살아야 박근혜 정부도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국민들도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히 편입되어 국제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좌우된다. 결국 국내 경제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기업의 투자만으로 가능할까? 기업은 이윤을 쫓아 다니는 것이 기본 생리인데 대통령의 당부 말씀만으로 대기업 오너들이 무리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요즘 기업의 사장들이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 내릴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간부들과 상의해야 하고 일반 직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부인과의 상의, 자식들의 협력이 없으면 원만한 가정 생활은 어렵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협력을 통하지 않으면 생산성과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법이 통과된지 1년여 밖에 안되었는데 8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출현한 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협동조합은 이미 서구 유렵에서 생산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도 가정도 조그마한 친목단체도 요구되는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원들의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야 활성화 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가치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으며, 노사간의 협력이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낸다.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어떠한가. 협력의 시대이기는 커녕 반목과 질시의 장소로 변질 된지 오래고 공직사회의 간부들은 승진과 윗선의 눈치만 보기에 바쁘다.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어두운 경제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첫번째 과제는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여야간의 협력, 남북문제에서의 단일한 대응, 국가 이익을 위한 국회에서의 격렬한 토론, 사적 권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열한 비판과 정직한 수용,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야 진전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누가 조성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나홀로 대통령이 아니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상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은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모습을 별로 볼 수 없었다. 야권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 단순한 정적으로 치부했다. 집권 여당의 동력을 협력적으로 끌어내기 보다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렸다. 노동조합의 파업도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렸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존중되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상과 국정운영의 틀도 이미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또 자기자신이 추진하고싶은 국가비젼도 맘에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의 협력, 우군의 협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전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경제부흥도 문화융성도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
■ He is…
동국대 대외교류 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 TBS TV " 수도권 투데이" 진행자 (현) / 국회정책연구위원(전) / 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SAIS) 초빙연구원 (전) / 미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전) / BBS 객원 논평위원(전) / OBS, BBS, YTN라디오에서 진행자로 활동(전)
[유용화 시사평론가 /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