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11.15 대책' 보완방안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일(17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11.15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합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는 주택가격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520조원의 시중 유동성 대책이 없고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 적용 대상을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공급확대 정책도 2008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