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 여·야·정 한목소리

【 앵커멘트 】
정치권과 정부가 포털업계 1위 네이버의 횡포를 막을 법안 제정에 나섰습니다.
포털업계도 시장지배사업자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권이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룡 포털' 네이버 규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포털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며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4일)
-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포털분야에서도 시장지배사업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

실제로 무선통신 시장의 50%를 점유한 SK텔레콤은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검색광고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규제할 제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NHN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검색 점유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 규제로 제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하지만, 단순히 포털시장 1위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오히려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