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식품과 관련한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 등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인 식품 위해 범죄자에게 형량하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식품안전관리망과 수입 식품 안전체계 구축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인 식품 위해 범죄자에게 형량하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식품안전관리망과 수입 식품 안전체계 구축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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