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소장 부적절한 지명…'공안 헌재' 우려"

민주통합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재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장관, 차관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이 아닌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촛불시위를 막기위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의 통행을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의 자유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합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10년 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김앤장'에서 넉 달간 4억 원을 받았다"며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마저 김앤장 출신이 지명돼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