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 앵커멘트 】
오늘 발표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 개혁 보단 시장의 공정경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이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주요 경제사범의 국민참여재판이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상 재벌 개혁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갖고 있던 고발권을 폐지하고 이 고발권을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함께 주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불공정행위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 측의 설명인데, 애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강력한 재벌 개혁안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오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상징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