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방위 점거…수신료 처리 진통

【 앵커멘트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실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 앵커 】
수신료 인상안 처리,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기자 】
민주당은 오후 2시 문방위 전체회의 열리기 전에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실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문방위 회의실 내 전재희 위원장 석을 차지한 채 주위를 둘러싸고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지금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6월 국회를 넘기고 7∼8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한나라당에게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산회할 때까지 위원장석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건데요.

한나라당 위원들은 전재희 위원장실에서 모여강하게 밀어부칠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2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 중재로 마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통과되서 법사위로 올라왔는데요.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사개특위에서 통과된 법원·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196조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내 조정과 사개특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사개특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모든 수사' 규정에 '모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야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례적으로 검ㆍ경 수사권 문제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