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의 중단…사법개혁 '무산'

【 앵커멘트 】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핵심쟁점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1년4개월간 끌어왔던 사법개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5인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또 다른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특별수사청 설치와 법원 개혁과제인 양형 기준법·상고심 개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이달 말로 끝나는 활동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주성영 /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 "합의처리에 도달하기 어렵다.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안건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벽 앞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개특위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간 비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