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가담하면 운수종사자 면허 취소"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직무
관련해 보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의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이롱환자를 단속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