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아 간 외국인은?…장기 체류 영향

외국인 총 급여 762억 원 중 57.3%가 조선족
고용보험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아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 원에서 지난해 762억 원으로 최근 5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9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중 조선족은 총 6,938명으로 전체 57.3%였습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 1,506명, 베트남 623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친 수급자는 총 8,444명으로 이들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이 57.3%를 차지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해 이처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체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3D 업종에 대한 국내 인력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란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의 머리글자인 D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또 조선족 근로자는 언어적 장벽이 낮다는 이점도 있어 국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액 역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 1,000원으로, 외국인 629만 7,000원과 비교해 차이가 39만 4,000원에 그쳤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