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발등의 불…정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삼고 물가 폭등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주유소의 빠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무역수지 적자를 언급하며 수출입 동향이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류세를 내달 1일부터 37% 낮추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7%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경제차관회의였지만,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