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행정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7일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 등 4개 부문 16개 사례를 시상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으며,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현장전문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통신 3사의 패스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높은 편의성과 확장성을 갖췄다.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 운전면허증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업해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5000여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또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바코드와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와 이에 따른 점포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4개월만에 가입자 150만명을 확보해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
통신 3사와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원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신 3사와의 선제적 협력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내년에는 지속적인 참여사 확대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