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갈등…국회 토론회 열린다

내년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의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정책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신속히 정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해 대가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6월에 사용기간이 끝나는 3G·4G 주파수 총 310MHz에 대한 재사용료를 약 5조6000억원으로 예상하자 이동통신사는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며 맞섰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5조5705억원을 반영해 이동통신사는 '차라리 경매를 하자'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재할당 대가가 과도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