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신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한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 의원,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김종훈 전 의원(전 한미FTA 수석대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초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대사), 폴 공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당선인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윤 팀장은 "바이든 후보 당선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라며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 협력을 통해 중국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트 후보 재선 때는 대통령 직권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 관세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며 "강경한 대중정책 유지로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 디커플링 이슈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폴 공 선임연구원은 "그 어느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미국 상원에서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전경련은 오는 17~18일 미국상공회의소와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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