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하는 건 서울 주택 시장의 도심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 수요가 아닌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며, 도심 주택 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업 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 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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