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1조 투입…디지털 DNA 강화 초점

정부가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5년간 76조원을 쏟아 붓는다.
3일 정부가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내역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도 400억원을 들여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축적·가공·유통과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혁신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외에 2925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등에서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하도록 AI 스피커 개발을 위한 대화음성, 질환 분석·판독을 위한 의료영상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 700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에는 연내 7500억원을 투입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1041억원을 투입해 교실에서 사용되는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한편,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는 종이로 된 교과서 대신 교과서를 담은 태블릿PC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1733억원을 들여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고, 550억원을 들여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완료한다. 이외에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낡은 상하수도에 스마트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510곳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 산업 전용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과 특별보증 1조원 등 2조원을 신설해 해당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48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도 시작한다.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풍력이나 수소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365억원을 들여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융자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도 1조원 공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과 전환지원에 2400억원,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에 700억원을 각각 집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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