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 완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과 지니계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분석기간을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보면 성장률이 8.4%→5.7% → 4.7% → 4.1% → 3.0%로 하락하는 동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5→0.27 → 0.28 → 0.29→0.28 로 악화됐다. 분석 단위의 마기막 시기인 2011~2016년 지니계수가 0.28로 소폭 개선된 것은 직전 5년(2006년~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니계수가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최소 0.29%포인트에서 최대 1.94%포인트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기업은 우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게 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엔 일차적인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경영환경 개선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불평등 개선 대책"이라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