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도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지만,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장차관들이 여전히 세종이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이나 국회 방문을 이유로 세종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해 의사결정 지연과 내부소통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장차관들이 세종에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대신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다수 부처들은 장관이나 차관이 서울에서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서울 각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설령 세종권 밖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종 중심 근무를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행정 비효율도 줄이는 동시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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