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는 최근 바이오업계와 과학기술계 화두로 떠오른 '나고야의정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최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바이오 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토대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해 발생하는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생물다양성협약이다. 협약 당사국은 196개국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한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바이오 업계는 천연물 의약품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원료(유전자원)를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대금 외에 제품 상품화에 따른 이익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국내에 들여오는 유전자원 대다수가 중국산인 만큼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따른 정부와 업계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바이오 관련 협회들은 그동안 각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에 업계 애로와 지원요청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으로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강화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슈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방안 논의 △바이오업계 지원요청사항 정부 건의 등을 공동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는 물론 국내외 동향과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 이날 몇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다. 또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도 요청했다. 이밖에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도 제시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5개 협회는 조만간 해외 기관과도 공동 대응하고, 우리 업계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2차 한국ABS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 이슈 및 국내 대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 이슈 국제 동향과 계약시 주의사항, 국내 영향 등에 대해 법률·특허·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 나고야의정서 : 유전자원을 가지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상품화를 통해 이익을 내면 해당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기관 혹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