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로 투자 활성화"

재계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없앤 뒤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재계가 새 정부에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규제 폐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서 경기 상승세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50년간 고수해온 수도권 규제를 일부 철폐하면서 캐논과 마쓰시타 등이 수도권에 수천억엔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최근 몇년간 5% 안팎의 저조한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수도권 규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그 여파가 전국으로 미치는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려면 수도권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토지이용 권한' 등에 관한 재량권을 대폭 이양해서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전경련은 앞으로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근거로 관계 기관과 여론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