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적인 광역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접근방식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광역적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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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접근방식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광역적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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