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고지원 대폭 삭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복심 의원과 전재희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를 새로 시행하면서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단 운영비를 갑자기 삭감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였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올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