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소기업 범위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 개편"

"중소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란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라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